○ 특허청의 청렴도가 점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출원·등록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채익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특허청의 청렴도 순위는 2012년 이후부터 상승하였으나, 평가 점수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는 최근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난 2010년 특허청의 외부청렴도는 7.99(중앙행정기관 평균 8.68)에서 지난해 7.64(중앙행정기관 평균 8.06)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점수인 8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