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4년 간 충청남도 관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범죄가 총81건인 것으로 조사됨.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2015년 기간 학생 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2건, 2013년 14건, 2014년 35건이었음.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건수는 10건임.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간 성 범죄가 10건(12.3%)이었으며, 중학생은 44건(54.3%), 고등학생은 27건(33.3%)인 것으로 밝혀짐. 학교 내 학생 간에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성 범죄가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2014년에는 크게 증가했음.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성범죄 유형별로는 총 81건 중에 성추행이 37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21건(25.9%), 성폭행도 18건(22.2%), 기타 5건 이었음. 조사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이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고 성행위를 묘사해 수치심을 일으키기도 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들도 있었는데 피해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방에 올리거나 문자 지속적으로 보내 성희롱하기도 함. 또한 친구들끼리 모여 한 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확인됨.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성 범죄 정도가 매우 심각함. (충청남도에서는) 학교 밖 성 범죄의 건수가 꽤 발견됨. 학생들이 방과 후 어울려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학생을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는 죄질이 나빴음.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학교 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학생 간 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를 분석해보니, 성폭행 18건에 대해서는 퇴학 7건(25.0%), 전학조치 6건(21.4%), 출석정지나 접촉

   금지, 서면사과가 각 3건씩이었음. 성추행 37건의 경우 전학 13건(21.3%), 특별교육 15건(24.6%), 서면사과 6건(9.8%), 접촉금지 5건(8.2%), 출석정지 5건, 기타 10건임. 성희롱 21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8건(26.6%), 봉사활동 7건(23.3%), 전학 2건(6.7%),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서면사과가 각 3건씩이었음.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학교마다 조치가 차이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 총 58명에 대한 전학조치는 15건(25.8%)에 그침. 때문에 많은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음. 피해학생들은 우울증 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학교생활을 돕는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충남의 경우 Wee클래스 구축률이 고등학교는 98.3%로 전국 평균 67.9% 보다 훨씬 높지만, 중학교는 65.4%(전국평균 79.1%), 초등학교가 17.1%(전국 평균 31.5%)로 저조한 실정임. 전체 구축률은 전국 평균 52.4% 보다 42.6%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전국평균 15.2% 보다 낮은 11.4%에 그침.

   성 범죄 피해학생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또 성 범죄를 당했지만 말 못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럴 위기에 빠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Wee클래스 구축과 전문상담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