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광주/전주지방법원

1.대전지법,지난 3년간 아동성폭력범 10명가운데 3명만 실형 51%가 집행유예와 재산형 3년간 총 550명, 실형172명(31.3%), 집행유예 183명(33.3%), 재산형 98명(17.8%)

2.대전,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재판부 판결 일치율 낮아 10건중 1건은 불일치로 11.3%, 전국평균은 7.1% 신청건수 대비 참여재판비율은 낮고, 배제율은 높아 배심원 출석율도 40.4%로 전국평균 50.6%보다 낮아 지난 7년반동안 124건, 14건 불일치로 11.3% 차지, 전국평균은 7.1%에 불과

3,대전․청주․광주․전주지법, 제척․기피․회피 신청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인용안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법관 제척․기피․회피 대전지법 157건, 청주지법 29건, 광주  지법 79건, 전주지법 55건 중 단 1 건도 인용하지 않아

4.대전지법, 지난해 개인 ․ 법인 파산 및 회생 신청 급증 대전지법 개인 파산 신청 2013년 2,999건에서 2014년 3,542건으로 18.1% 증가 청주, 광주, 전주 지법은 개인 파산 신청 모두 감소
대전지법 법인 파산 신청도 2013년 16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14건 증가(87.5%), 법인 파산 신청 전년 대비 전국 증가율(17.1%) 5배 이상 대전지법 개인 회생 신청도 2013년 6,572건에서 2014년 7,525건으로 14.5% 증가 대전지법 법인 회생 신청도 2013년 35건에서 2014년 48건으로 13건 증가(37.1%)

5.대전, 가정폭력 지난 5년간 2.5배 폭증 2010년 152건→2014년 381건 청주, 34.3% 증가, 광주·전주 2배이상 증가, 제주 4배이상 증가

1.대전지검, 박근혜정부들어 긴급체포 급증 2010년 547명-11년 486명-12년 413명-13년 685명-14년609명 긴급체포후 10명중 3명 풀려나 지난 2년반동안 1,697명 긴급체포, 479명은 석방, 28.2%, 전국평균 26% 구속영장발부는 1,219명 신청, 1,083명 발부, 88.8%, 전국평균은 90.7%

2.대전지검,살인 ․ 강도 ․ 성폭력 강력 범죄 사범 대폭 증가 지난해 살인죄 전체 사범은 7% 감소, 대전은 125명에서 226명으로 80% 증가 지난해 강도죄 전체 사범은 17명 0.5% 증가, 대전은 191명에서 244명으로 27.7% 증가 지난해 성폭력 전체 사범은 12.3% 증가, 대전은 1,741명에서 1,983명으로 13.9% 증가

3.대전지검,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기소율 58% 광주 443명-대전 400명-전주 234명-청주 140명 발생 지난 5년간 13세미만 성폭력사범 기소율,전주 68.8%,광주 63.8%,대전 58%,청주 57.8%

4.대전지검,뇌물관련 범죄 전년대비 46.6% 증가  대전지검 뇌물 관련 범죄자 2013년 120명에서 2014년 176명 46.6% 증가  광주지검 뇌물 관련 범죄자 2013년 146명에서 2014년 194명 32.8% 증가 전주지검 뇌물 관련 범죄자 2013년 108명에서 2014년 122명 12.9% 증가

5.충청권 검찰, 무죄 등으로 형사보상급 3년동안 135억 물어줘 대전지검 51억, 청주지검 19억, 제천 15억, 천안 14억,홍성 8억, 서산 7억, 충주 7억, 논산 4억, 영동 2억, 공주 2억, 대전고검 5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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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