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해나가야 !! -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5일 대전지법과 광주지법, 전주지법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대전지법과 광주지법, 전주지법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