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9.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14일(월)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탄핵소추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용역 제공을 포함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로 상향하며, 600만원 초과분부터 1천200만 이하까지는 100분의 38, 1천200만 초과분은 100분의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며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