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5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 합의, 불공정한 한국사회의 단면 보여줘

노사정 합의안으로 인해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지만 재계는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했다.

그런 점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불공정한 합의의 전형으로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단면을 똑똑히 보여준다.

또 합의안은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되어있지만 협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합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우를 생각하면 정부가 합의안이라며 가져올 법안을 그저 추인할 수만은 없다.

우리당은 합의사항의 악용을 막아 노동자의 처우를 보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입법화 과정에 임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에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조세감면 특혜를 철회하는 등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윤회 문건, 이제라도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어제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결심공판에서 “문건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에 대해서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비선세력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감쌌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입장은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그동안 펼쳐왔던 주장과도 크게 배치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 비서관들의 국정 농단 의혹을 찌라시로 일축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다는 말인가?

검찰의 주장이 문건 유출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감찰자료나 범죄첩보에 지목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라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증거 부족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이었다고 보지만 이제라도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천만 다행스럽다.

이번 재판은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에 집중되어 문서의 진위, 즉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은 조금도 밝히지 못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법원과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