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노사정 대표자들께서 노동개혁에 대한 대타협에 합의를 했다. 이어서 어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에 대한 최종 추인이 이뤄졌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준 한국노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사정은 오늘 역사적인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것이다. 작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출범하며 노동개혁 논의를 본격화한지 약 1년 만의 성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벌써부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 노사정 서명도 안 되었지만, 야당 곳곳에서 법안 처리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되어있고, 위원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선진화법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그렇지만 노사정위 결단에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때이다. 이번 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다. 1년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듬고 또 다듬은 정제된 합의안 인만큼,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 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개혁입법을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야당은 노사정위와 노동계의 노력과 결단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상식적인 결정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 다만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의 결정을 내렸지만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답답한 것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기어이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역사상 최초다. ‘교왕과직(矯枉過直)’이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일을 고치려다 오히려 큰일을 그릇 친다는 뜻으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해결해야할 민생현안들이 첩첩히 쌓여있다. 어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만큼 야당은 이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생국감, 민생국회에 집중하시길 제안 드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예를 들어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으로 총기 격발과정을 시험토록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회의 국정감사 격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13만 명의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무척 유감이다. 망신주기 국감, 호통국감의 구태적 모습이나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국감이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은 지양되길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약속한대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재선의 이학재 의원을 선임한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정문헌 간사께 감사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서 어제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안을 수용함으로써 개혁의 큰 물줄기가 터졌다. 한국노총의 대승적 수용에 감사드린다. 한국노총의 결단은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꾸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차례다.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된 합의라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나 노동문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점진적 개혁의 자세로 임해야한다.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하고 분신자살 시도 끝에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야당은 너무 가볍게 폄하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노동발전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감사 중인데 국정감사 시작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건배사 논란을 문제 삼더니 기어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찰청 국감장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총기발사 시연을 요구하는 등 정쟁 국감과 망신주기 국감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벌써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야당이 내세운 사생국감은 자취를 감추고 야당 내홍으로 사생결단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중심을 잡고 민생국감이 되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을 매일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감이 끝나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직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간증인채택이 완료되지 못하고 실랑이 중에 있는 것 같다. 국정감사 증인이 정치 흥정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다. 야당은 증인채택을 엄격히 하자는 말만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옹호라는 정치공세를 하는데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 이런 오랜 적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적폐를 바꿔야한다. 지난주 증인실명제 제안 후 내용검토와 법안성안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각 위원의 증인신청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 되지 않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의결 시 거수 또는 이의 유무 표결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찬반 명단이나 그 사유가 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하여 증인 등을 신청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야당 원하는 반대위원과 그 사유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위 의견은 기록 표결로 하도록 했다. 증인채택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소위의결 이후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그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증인신청의 남용을 막으려 한다. 증인신청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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