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주승용의원 분석의뢰한‘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에서 밝혀

- 단기적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

정부가 8월 26일에 발표한 소비활성화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제출 받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부진한 현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관광 및 여가 활성화 정책 등은 단기적이나마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임금 및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등이 겹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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