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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으로 난타당해!!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후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미국기업의 한국기업 제소 1,112건, 한국기업은 86건 불과... 대부분 특허괴물에 의한 공격
-  승소율 40%도 안돼... ‘소 취하’의 경우 고려하면 승소율 더 떨어질 듯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부분 피소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은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