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부터 총 4,894건의 전결사건 중 단 3건만 심사
`15년에도 여전히 한 건도 심의 안 해, 유명무실

▲ 공정위, 신고사건 중 심사관이 전결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설치(`14.2월)
▲ `14년부터 `15.8월까지 4,894건에 달하는 심사관 전결처리 사건 중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건수는 단 3건. 그리고 3건 모두 `14년에 심의. `15년엔 아직 한건도 없어
▲ `15.1월부터 “민간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최근 의원실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결과(9.11) 추진사항 없어
▲ 김상민의원,“공정위는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인 만큼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 또한 심사대상선정을 민간심사위 측 위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고‘부적정’심사자문의견의 효력을 강화하여 추후 공정위 최종심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심사위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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