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행정으로 국민 재산 편입은 도덕성 상실
- 통행료 미납차량 차적조회 승인률은 100%

2010년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중단된 후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현재까지 3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카드사용이 중단된 2010년 4월 이후  환불 되어야 할 미사용 카드 잔액 417억 원인 가운데 현재까지 환불된 금액은  106억 원이고,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3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