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9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선진화 입법 추진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동선진화 입법은 청년세대와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개혁이다.
새누리당의 노동선진화 5대 입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지급수준, 기간확대 등을 통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을 준비하였다.

셋째, 출퇴근 시 사고 등 산업재해의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노동선진화 입법안은 그간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며 이번 노동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부터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단정 짓고 노동선진화를 위한 입법안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일자리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ㅇ 북한,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발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제4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남북의 8.25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붓는 것이다.

또한 한쪽에서는 대화를, 다른 한쪽에서는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이중적인 모습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북한은 인공위성 개발로 위장하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또한 핵실험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발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비난 전에 사내보유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해야

어제 기재부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은 재벌대기업이 2008년 법인세 인하로 절감된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의 경우 7조였던 사내유보금이 232조로 폭증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의 말만 듣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현금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으로 쌓여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내보유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회계 상의 개념이다.

사내유보금은 야당의 주장과 같이 기업에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다.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에 투자된 모든 금액이 사내유보금에 포함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기준으로 약 62조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2008년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최근 대폭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내유보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다. 만약 알고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한마디로 혹세무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2015. 9.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키워드 : 노동개혁,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