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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로스쿨, 억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강의료는 법제처 예산으로! 국민이 봉인가?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총 2,343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음.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로스쿨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