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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늘어난 예산 제대로 활용 못하고 불용액 크케 늘어나 -

    • 보도일
      2014.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영 국회의원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예산확대에도 불구, 부실한 사전조사로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향후 예방대책을 촉구함.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예산 매년 이월되고 있어. ○ 매년 증가하는 국제개발협력 예산, 같이 증가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부족에도 연구개발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연구목적 외로 사용가능하게 되어져 □ 방위사업청,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결론은 87억의 불용액으로 나타나 ○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으로 집행비율 4.7%에 그쳐… 전력공백까지 우려 □ 교육부, 국립대학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부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대학 교원 및 조교 성과급 지급 ○ 사전조사 없이 준비한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예산 전액 불용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