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예산확대에도 불구, 부실한 사전조사로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향후 예방대책을 촉구함.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예산 매년 이월되고 있어.
○ 매년 증가하는 국제개발협력 예산, 같이 증가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부족에도 연구개발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연구목적 외로 사용가능하게 되어져
□ 방위사업청,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 결론은 87억의 불용액으로 나타나
○ 사전절차 무시한 예산편성으로 집행비율 4.7%에 그쳐… 전력공백까지 우려
□ 교육부, 국립대학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부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대학 교원 및 조교 성과급 지급
○ 사전조사 없이 준비한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예산 전액 불용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