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시민정치교육·교과과정에서의 정치교육· 정치인 양성 및 자질향상 교육 사회적 인식 공유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7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수습과정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명하게 표출됐다.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정치인과 행정관리들을 박대하는 모습은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에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했고,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정치 불신 현상이 만연해졌다. 또한, 대통령 측근 비리나 국회의원의 공천비리, 부정부패, 비리, 당리당략 등이 반복되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이 정치혐오로 까지 이어졌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 불신은 시민의 정치참여 저하, 투표율 저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정책이 소수 집단에 의해 결정되며, 부패한 정치로 결국 국민주권이 말살되는 민주주의의 쇠락을 길을 걷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는 단순히 세대가 바뀌면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선진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정치교육과 교과과정에서의 시민정치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 프로페셔널 정치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정치는 안정적인 인재풀 형성에 힘써야 하며, 정치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당학회 김용복 회장이 좌장을 맡고,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중앙일보 이하경 논설주간, 한겨레 이태희 기자, 새누리당 황인자 국회의원이 제1부 정치교육의 필요성의 토론을 맡았다. 그리고 제2부 정치교육의 실현방안을 희망제작소 송창석 부소장님,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고선규 교수, 한림대 최태욱 교수의 발제,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눔교육 위정희 센터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라미경 이사,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첨부 : 세미나 세부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