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 마련해야

○ 법인세 실효세율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30%에서 1991년 34% 인상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인하되어 2015년 현재 22%임.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22%는 2015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 19위,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4.2%도 OECD 회원국 중 상위 19위로 덴타크, 칠레, 네덜란드와 유사한 수준

*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각각 35%, 34.4%, 33.99%로 가장 높고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각각 12.5%, 8.5%로 가장 낮음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 프랑스, 벨기에가 각각 39.1%, 34.6%, 34.4%, 34%로 높고 아일랜드가 12.5%로 낮음

-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논문을 분석한 결과

*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평가

- MB정부 세율인하정책으로 인한 2008~2012년 세수효과 합계는 소득세 △13.4조원, 법인세 △26.7조원, 종합부동산세 △6.3조원 등 총 46.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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