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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 강조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17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권력형 비리의 사전예방적 감찰활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출범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특수활동비로 5,200만원을 사용하고, 2,400여 시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단지 실적에만 치중해서 내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위행위 대상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예방감찰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비리가 저질러져서 적발되었을 때는 이를 적당히 덮어서 무마하려해서는 안되고 엄정하게 고발하거나 징계 통보를 해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특별감찰관의 존재 의의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