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 오늘(18일) 행정자치부 국감서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보완 및 중국 연수 추락사고 관련 질의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오늘(18일)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을 대상으로 제주방문 관광객 소비에 의한 조세가 제주가 아닌 관광객 거주지에 귀속돼 지방소비세 시도별 배분기준 보완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중국버스 추락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를 했고, 정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방소비세 시도별 배분기준 보완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지역별 지방세 증가율은 제주(24.1%)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제주의 경우 국세(양도소득세)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둬들인다.”며, “지난 ‘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로 도입되었으나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해 제도하에서는 제주 방문 관광객의 소비에 의한 조세는 제주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거주지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수준은 관광객 소비수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배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방세 배분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에 공감하며, 지방세 배분기준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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