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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고법 등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 국선변호인 수당 연체 문제 및 국선전담변호인 선발·감독 제도의 개선 필요

□ 소송구조제도 이용률 하위권,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해 활용률 높여야

□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취지 살려 적극 활용 필요

□ 환형유치제도의 형평성 강화 방안 마련 시급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5- 대전광주고법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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