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업체 만들어 100%까지 일감몰아주기 더 심해져

- ’13.8월 금감원, 자회사 몰아주기 개선 요구 but 보험사는 꿈적 안 해

- 금융당국, 작년 12월 불합리한 위탁관행을 ‘보험사 자율운영’ 결정

-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에도

감독권한 포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 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주고, 매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음



□ ’15.7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총 944개에 달함. 이 중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이 최소 1~2억원을 들여 만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12개에 불과함.[별첨 참고-자회사 손해사정업체 현황]



□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 보험사들이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를 12개 자회사가 가져간다는 것임. 나머지932개 일반 손해사정업체의 일감은 35% 수준에 불과함. 전체 시장의 왜곡 발생.

□ 금융감독원은 2013년 8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자회사 위탁관행 등 6대 세부과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음.

o 자회사 위탁관행과 관련,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 ‘손해사정업의 공정한 발전’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음. 2014년 전체적으로 손해사정 물량이 급증했음에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고, 보란 듯이 자회사 수입만 늘려줬음.

o 대기업 보험사에 ‘을’인 일반 손해사정업체가 일감이 없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동안, 자회사들은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수익을 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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