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특허청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방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태, 원천기술 특허 부족,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낮은 활용률 문제, 국유특허의 활용 부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계속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방안 절실해!!! ○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수단이 된 특허무효심판 ○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3.2%로 일본의 두 배가 넘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중 대기업이 청구한 특허심판이 절반이 넘지만,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 ○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 ○ 특허청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은 그 규모가 미미하여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1,150%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같은 기간 미국은 두배 증가) ○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할수 있는 정책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을 억제하는 방안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