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중장년층 중심에서, 최근 3년간 20~30대 중심으로 변화
최근 3년간 피싱 또는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세대별 변화를 보면, 2012년에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가, 3년 만에 20~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3년 전에는 40대 32%, 50대 27%로 상대적으로 장년층 이상의 비중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40대 23%, 50대 18%로 장년층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반면에 2012년 7%였던 20대는 2015년 28%로 4배나 증가했고, 2015에는 전체 대포통장 명의자 중 절반(50%)을 20대와 30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신규 계좌 개설 어려워지자, 기존 사용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변질
20~30대 대포통장이 급증한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피싱과 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11월 1일부터 은행권의 신규 계좌 발급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은행권이 막히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 발급하는 대포통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업권으로 이 조치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다시 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신규 계좌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변질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