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2015 전국임원 및 제37차 전국여약사대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9월 19일 14시
□ 장소 : 라비돌리조트 신텍스 1층 그랜드볼룸

■ 문재인 대표

오늘 전국여약사대회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 당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 우리 약사님들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저까지 힘이 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무병장수해야 100세도 행복한 법이다. 골골 100세가 아니라 건강 100세가 돼야한다. 건강 100세를 책임지고 계신 조찬휘 회장님을 비롯한 약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건강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메르스사태 때 다시 한번 절감했듯이 국민의 행복은 GDP가 아니라 건강에 달렸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건강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끊임없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는 영리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집결된 영역인 만큼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당은 정부여당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왔다. 저는 올해 3월, 대통령과 여야대표간의 청와대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관철시켰다. 일반인 약국개설과 법인약국 논란을 불식시켰고 의료영리화를 막아냈다. 보건의료 분야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냈다는 것을 오늘 약사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고 드린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이후 늘 약사들과 같은 정책방향을 공유해 왔다. 약대 6년제 등 약사들의 위상과 긍지가 가장 높았던 때가 노무현 정부였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당은 약사님들과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과제로 카드수수료 1%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약사님들 보통 2.5%정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데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다. 우리 약사님들 움츠려든 어깨 다시 펼 수 있도록 과다한 카드수수료 반드시 대폭 낮추겠다.

또, 시정명령제도 같은 과도한 행정처분도 개선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꼭 해내겠다. 우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함께 해주시라.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유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약사님들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라. 저와 우리당은 약사님들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 국민의 고달픈 삶에 약이 돼는 정치를 하겠다. 사람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다. 모두 힘내시라. 대한 약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2015년 9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