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지구해제를 둘러싼 갈등,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본연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져.
보도일
2015. 9.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행복주택 지구선정과 관련한 일부 자치구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 서울지역 송파·잠실 지구와 공릉지구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 착수에 난항. -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시 LH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지구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은 없었음. - 직장과 학교가 밀집되어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지역의 행복주택지구 사업이 자치구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외각을 중심으로 행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지구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행복주택사업이 지구선정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들의 반대 요청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행복주택사업 선정 지구 중 가장 반발이 심한 지구는 목동, 송파·잠실, 공릉지구이다. 사업추진 초기 LH가 ‘지구지정해제는 없다’라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최근 목동지구의 사업지구지정해제가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존 지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와 광진구 등 다른 지구들의 반대 시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