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부터 시행된 매매임대사업으로 56,965호 보급,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임대료 제한, 관리호수 증가, 주택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 매출손실 증가 주택매매임대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책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은 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매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455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업이 최초 시작된 ′04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매출손실은 2,000억에 달한다.

❍ LH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다. ′04년부터 시작된 매매임대사업으로 총 56,965호가 보급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 정부는 매매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호당 9,500만원의 재원기준을 재정45%, 기금50%, 입주자 5%로 구성해 LH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설계했으나, 재정 및 기금의 실제 분담율이 40.8%, 39.9%로 낮아지면서 실제 총 사업비 4조7,332억 중 17.5%인 7,035억원을 LH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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