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새 발생건수 12.1%, 발생금액 213.1% 증가
- 회수된 금액 전체의 39.7%인 147억원에 불과
- 107억원은 무재산, 송달불능, 소송 등으로 압류 못해
- 체납 지속된 미회수채권 절반은 5년 넘게 체납, 천 만원 이상 체납도 512건에 달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부지,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해 발생한 미회수채권이 3년 새 12.1%, 금액은 213.1% 급증했고, 4년 8개월 동안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미회수채권은 6,487건으로 금액으로는 370억800만원에 달했다.

미회수채권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286건(50억7,300만원), 2012년 1,482건(58억7,900만원), 2013년 1,317건(67억5,300만원), 2014년 1,442건(158억8,200만원)으로 3년 새 12.1%늘었고, 금액으로는 213.1%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960건(34억2,100만원)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다.

이 중 채권이 회수된 경우는 전체 미회수채권의 71.2%인 4,618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전체 미회수채권 금액의 39.7%인 147억1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23억700만원(1,869건)은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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