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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07년 IC카드 도입 예산 600억 → 15년 4800억원, 8배 증가

    • 보도일
      2015.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개인신상정보, 진료이력, 지문, 사진, 혈액형에 알레르기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는 IC카드 도입에 따른 정보유출 우려 커져- 비용 아끼려 민간 위탁 시 전국민 개인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갈 수도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보험증 발급비용이 종이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 및 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 절감액을 훨씬 넘어서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인의 신상, 질병건강정보, 지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는 IC칩 내장 전자보험증으로 인한 정보의 집적과 유출 시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 약 4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사업대상은 5천만 국민, 전국 6만여개 의료기관, 2만여개 약국이며, 1인 1카드 발급 및 전자처방전 도입을 중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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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