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해마다 구상금의 39%를 징수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고액자산가ㆍ고액소득자에 대한 구상금 미징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구상금 고지건수는 연평균 약 1만9756건, 고지금액은 약 310억원이었으며 미징수율은 약 39%로 매년 12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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