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석선물,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나?

청와대가 추석 때 박근혜 대통령 하사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카드와 특식 비용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에서 전용된 것을 보면 참으로 낯이 뜨겁다.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꼴이다.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00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더욱이 이 국방부 예산은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청와대의 한 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이 예산을 찾아내 허겁지겁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어디 있는가.

이 예산은 군부대 주변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당연히 금년에는 한 푼도 책정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예산집행이고 청와대 일방독주형 재정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 통수권자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 시비 걸 국민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 앞 다퉈 이처럼 아부 하듯이 일을 처리한다면 장병 사기진작책이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본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은 21세기를 맞아 전근대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군 리더십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