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보험료 분담 비율,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분담 비율이 더 높아(핀란드 근로자 5.2% : 기업 17.7% / 스웨덴 근로자 7.0% : 기업 11.4%)
- 국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GDP의 2.6% 불과, OECD평균은 5.2%
- 국내 기업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은 GDP의 0.9% 불과, 핀란드 6.8% 스웨덴 3.6%, 독일 3.2%, 일본 3.1% 미국도 2.1% 달해 “따라서 경총의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진다는 주장은 과도”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23일 열린 사회적기구 업무보고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주의원은 “경총의 보고서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이 막대한 금액인 바,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비용 비중은 12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단순수치로 공포감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해 과잉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원활한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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