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vs 민간․지자체(70%) 올 사업비 7700억 민간․지자체 부담 박완주의원“지방재정 거덜 내는 노후산단고도화 재검토해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후 산업단지 업종고도화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는 전국의 9개 단지에서 24개 사업에 1조385원이 투자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6440억을 들여 6개단지에서 28개 사업을 완료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완료된 구조고도화 사업은 총 사업비 6440억 가운데 정부출연금이 1954억(30%)에 뷸과했다. 나머지는 지자체 2170억(34%)과 9개 민간대행업체 2316억(36%)을  출자했다. <표 1 참조>

올해는 정부부담이 더욱 줄어 총 사업비 1조385억 가운데 2703억(26%)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4018억(37%), 민간대행 3664억(35%)로 전년 대비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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