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고가장비 요구해 혈세 낭비 의혹 징계는 고작 감봉, 허위정산도 미고발 박완주 의원“연구기관별 보유 장비 데이터로 만들어야”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서 연구에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정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세라믹연구원이 제출한 ‘신재생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염료감응 태양전지 곡면패널용 세라믹후막고정 개발’의 장비비가 허위 정산됐다.

세라믹기술원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곡면소결가능 전기로(3000만원)’와 ‘오프셋 프린팅(3000만원)가 필요하다며 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신청했다. 장비구입비는 연구개발비 4억8000만원에 포함돼 전액 승인됐다.

하지만, 이들 장비는 구입되지 않고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전기로와 스크린프린팅 장비 등을 활용해 연구가 추진됐다, 구매하겠다던 고가의 장비는 과제종료 15일을 앞두고서야‘롤투롤코팅장비 제츠 프린팅 시스템’등을 구입했다. R&D에 사용하겠다고 사들인 고가의 장비를 정작 연구개발에는 사용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정산과정에서 연구원들은 아예 검수문서를 통째로 위변조했다. ‘급속가열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서 넘겨받은 거래도장 이미지 파일로 납품일자를 변경한 허위 검수증을 만들었다. 프린터 역시 허위 물품입고증으로 납품일이 위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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