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 2.6%에 불과한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 대폭 확충해야”
- 2회 연속 D이하 등급 받은 기관의 88%가 개인 시설
- 부당청구 조사기관의 72%이상이 부정행위, 개인시설은 82.8% 달해
- 지자체 운영 시설 대부분 입소율 80%이상
- 입소율 50% 이하 시설 중 개인 시설 70%가량 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형인 지자체 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지자체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재가급여에서 1.7%, 시설급여에서 2.6%로 극히 적은 반면, 개인 시설은 각각 79.9%,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시설급여 기관이 평균 3,8% 증가했는데, 지자체 운영시설은 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개인시설은 6.1% 증가해, 사회보험 공급 체계의 시장화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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