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불법이용률 ‘11년 12.7%에서 ’14년 15.0%로 증가
- 민간기업 불법이용률 ‘11년 5.6%에서 ’14년 10.4%로 두배 증가

<질의사항>

◎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뉴스저작권 이용과 관련 있는 언론사로부터 뉴스저작권 위탁에서 판매, 유통 등 대부분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확인한 모니터링으로 뉴스의 불법이용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알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방법은 뉴스저작권 판매액을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분배하고 있음. 다만, 신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수료는 공제함.

◎ 최근 5년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은 ‘11년 8.9%에서 ‘14년 12.2%로 증가하는 추세였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