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노사정 위원회 대표들과 오찬을 하시면서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를 완성해 정착시키기까지 앞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혁이 성공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성공의 길은 멀고 힘들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에 딴죽을 걸거나 엉뚱하게 시비를 거는 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셈법에 의해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5대 개혁법안을 ‘재벌정책의 실패를 노동계에게만 전가하는 나쁜 정책’이라 비판하면서 편가르기식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노동개혁의 발목잡기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또 다른 합의기구를 들먹이며 이번 대타협을 물타기하고 노동개혁의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1년여 기간동안 치열한 논의와 격론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어렵게 이룬 합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대안 없이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대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무엇이 못마땅해서 시간만 끌면서 협조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하겠다.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 일부 강성노조들이 부절적한 파업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평균 연봉이 9700만원으로 근로자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4일에 거쳐 부분파업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합의서체결, 결혼자금 확대 등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사내 하청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비정규직 노조의 강경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 기아차 노조도 파업을 가결해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광명과 화성, 광주광역시 등의 우려가가 매우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35일째 파업을 벌이다 차기 집행부를 선출한다면서 파업을 잠시 유보했는데 현재 장기파업으로 협력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기아차와 금호타이어가 지역내 대표기업인 광주광역시는 잘아시다피 1인당 GRDP가 전국최하위 수준이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노사분규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에 대한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대외로 확산되어 향후 기업 유치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업 자제를 호소했는데 이런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강경노조들은 외면해서 안된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극심한데 인도 등 다른 나라의 조립비용이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 노조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본분이고 회사측을 적으로 생각하는 싸움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민 모두 함께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때에 강성귀족노조들만 눈감고 귀를 닫으면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더 이상 우리나라 노동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수치인 2.2~2.3%를 전망하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내놓고 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도 지난해보다 5% 가량 줄면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환율변화에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종착지는 공멸이라는 엄연한 인식이 바로 국제적 시각이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노동개혁의 완성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최근 전남 나주와 강진에 이어 광주와 전남 담양의 전통시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대이동을 앞둔 상황에서 크게 걱정인데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지역에서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실시간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농가들이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당국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추가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다음달인 10월 초에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께서 합의 후에도 한자리에 모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다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번 대타협의 양보와 타협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오늘 오후 3시부터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우리 경제에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치 않고 상경투쟁 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상식이 없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귀족 강성 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5개사의 1인당 임금은 연평균 9.5%씩 올라 5년만에 5299만원에서 8338만원으로 57%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쟁기업인 도요타는 2008년에 약 8155만원에서 2013년 임금 7526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 8% 정도 줄어든 수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자동차업계의 1인당 매출액은 6.5% 감소한 반면 도요타는 무려 35%나 증가했다. 2002년 H기업의 자동차 국내생산비중은 95%, 해외생산 OEM이다. 비중은 5%였지만 지난해에는 해외생산이 55% 국내생산이 45%로 해외생산이 훨씬 더 많아졌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는 결국 일자리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소수특권 노조 이익을 위해 전체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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