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이하 ‘2014 국감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행정부가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 국감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야별로 중요한 주제 총 11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내년에는 동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80여개 주제를 다룰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번에 발간한 ‘2014 국감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11편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보라매사업)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안정적 운영방안
○ 재정준칙 정립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
○ 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 요양병원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향
○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주제별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 첨부와 같음

※ 문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02-78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