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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태원 살인사건 관련 ‘패터슨’ 송환 계기로 본 해외도피사범

    • 보도일
      2015.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 해외도피사범 355명/ 시효완성 해외도피자도 무려 89명
-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 필리핀> 미국 순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1년~2015.6월)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는 2015년 6월 현재 총355명으로 밝혀졌음.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의 해외도피는 법무부의 부실한 출입국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한 예방책과 해외도피자의 검거대책이 요구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