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진짜 ‘노동시간단축법’ 발의! 세는 노동시간 잡고, 장시간노동은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한다!

    • 보도일
      2015.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근로시간 드러내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국가시책차원 접근 가능해진다!  
-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초과수당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단축 계획 및 비전 수립 의무
-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신설 등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국가차원 정책추진도구 마련  

■ 장하나의원, “일선 근로감독관들도 노동시간기록의무 및 포괄임금규제 필요성 인정해...노동시간기록 의무화 통한 실노동시간 국가차원 데이터베이스화되면 구체적 노동시간단축정책 구연 가능해져...
  
특히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및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은 실질적 노동시간단축 이끌어낼 주요도구...이제 저녁있는 삶 시즌2와 일자리창출위한 진짜 정책 시작”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