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노동시간단축법’ 발의! 세는 노동시간 잡고, 장시간노동은 억제하여 일자리 창출한다!
보도일
2015. 9.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근로시간 드러내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국가시책차원 접근 가능해진다! -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초과수당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단축 계획 및 비전 수립 의무 -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신설 등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국가차원 정책추진도구 마련
■ 장하나의원, “일선 근로감독관들도 노동시간기록의무 및 포괄임금규제 필요성 인정해...노동시간기록 의무화 통한 실노동시간 국가차원 데이터베이스화되면 구체적 노동시간단축정책 구연 가능해져...
특히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및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은 실질적 노동시간단축 이끌어낼 주요도구...이제 저녁있는 삶 시즌2와 일자리창출위한 진짜 정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