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5. 9.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9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타협 안을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으로 매도하며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고, 11월 14일에는 민중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어제 파업 집회의 주최 측은 만여 명이 참가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50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교조까지 동참했는데도 파업 참가자가 많지 않은 것은 그 만큼 노조 내에서도 민노총 정치 파업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심에서 벌어진 파업 집회에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싸늘한지 민주노총만 모르는 것 같다. 민주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위해 파업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대기업 강성노조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65만 민주노총 노조원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혁발목잡기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 세계가 개혁 선점 경쟁을 벌이는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만 일삼고 있는데 한국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 위원회의 협상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상 테이블을 스스로 차버리고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제왕적 합의, 최대 야합으로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조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노총의 역사를 거스르고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후진적인 행태는 국제적인 망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몽준 전 의원 FIFA회장 낙선을 위한 원정시위까지 추진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방미 투쟁단을 결성해서 원정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여러분,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 애국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국민들은 민노총이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정을 반대하며 백악관 앞 시위를 벌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얼마 전에는 현대중공업이 파업 참가율을 높인다면서 상품권을 주었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행태,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대표가 아닌 이익집단, 귀족 강성 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의 좌절 섞인 눈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통 분담을 외면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동개혁 대열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 국민 모두 고향을 오가시는 여정에 안전하고 편안하길 바란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추석을 맞이해서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 119본부와 어제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했다. 현재 내수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수경기가 체감될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경제와 민심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우리 당이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과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큰 만큼 다양하게 민심을 듣고 이를 정치에 잘 접목하도록 하겠다. 한-중 FTA와 관련해 야당이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서 당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중국시장은 올 들어 우리 수출의 25.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10%를 상회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신장만이 살길이고 한-중 FTA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장 대중 수출이 46억 7천만 달러가 늘고, 약 5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우리 농업이 초토화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에서 우려가 컸던 쌀, 고추, 마늘, 사과,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밭농업이나 연안어업 등 일부 취약부분은 피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등 보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한-중 FTA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특히 농업인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 우리 박근혜 정부는 절대 우리의 농민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한-중 FTA로 인한 농민들의 일부 피해는 반드시 대응하는 정책을 농민과 같이 만들도록 하겠다. 다음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한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를 비롯한 26명의 서울 공대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에 입각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주변의 경쟁적 환경, 미래 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다. 중국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차세대 산업영역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고, 최근 엔저를 앞세운 일본의 부활은 단순한 환율의 이점을 넘어서 일본의 제조기업들이 근본적인 역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각 분야별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산업들이 처한 현실을 예리하게 집어주고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정치권이 함께 일독해보고 당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이 첨단 산업부분에서 우리를 추월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공계교육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이미 중국에 역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 교수들이 역설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던져주는 책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기술의 일본, 가격의 중국에 끼인 샌드위치로 이야기 되었는데 요즘은 엔저와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가격의 일본, 기술의 중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일본 제조기업들의 부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의원들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미래를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가는데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위기 속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탈출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도 빠른 시간 내에 비준되어야겠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계시는 4대 개혁부분을 꼭 우리가 완성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