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이의사건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건 중 과오가 인정되어 처분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각 지방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모두 3,906건인데 이 중 157건에 대하여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건수도 점차 늘고 있는데 ‘12년 1,231건에서 ’13년 1,335건, ‘14년 1,340건이며, 과오 인정건수도 ’12년 48건, ‘13년 49건, ’15년 60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