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이의사건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건 중 과오가 인정되어 처분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각 지방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모두 3,906건인데 이 중 157건에 대하여 과오가 인정돼 처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건수도 점차 늘고 있는데 ‘12년 1,231건에서 ’13년 1,335건, ‘14년 1,340건이며, 과오 인정건수도 ’12년 48건, ‘13년 49건, ’15년 60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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