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상기후로 적조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규모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어업인의 원상복구에 한계가 있음. ※ 재난지원금 지원내역: ’06년 3억원→’07년 2억원 →’10년 0.5억원 ❍ 실질적 보상방안 강구 및 어업인 자조적 시스템 마련 필요 ※표: 첨부파일 참조 ■ 질 의 <양식보험 가입률 저조: 2008년 도입 이후 30.6%(’15년 상반기 기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적조태풍 등 대형재해 상황에서 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보험가입 추이도 2008년 5.3%에서 2014년 30%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험가입률이 저조함. 지난 해 전체양식 어가(16,805)를 기준으로 보험가입률은 17.3%임. ❍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수협에서 실시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효성이 있는 재해대책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낮은 지원 비율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회장,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나? ※ 어민들이 양식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이유로 ‘정부의 보험료지원 비율이 낮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46%)가 가장 많이 차지함. ❍ 현재 전국 평균 어가소득(’14년 기준)은 4,101만원임. 멍게의 경우, 자부담 588만원으로 연소득 14%를 차지함. 지방비 보조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강원‧인천‧제주 지역의 경우 지방비 보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임. ※양식보험 지방비 보조 현황 별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