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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일
2015. 9.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9. 17(목),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도로공사(김천)
○ 대 상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1.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사)도성회에 대한 특혜조치 완전 끊어야...
- 국회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지적받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및 수의계약 중단해야
2. 부채 6천억 증가. 부채감축 ‘자산매각’ 달성률, 32.4% 불과
- 공사, 부채증가 원인 ‘통행요금 현실화 지연’. 통행료 인상 수순 밟나
3.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사실상 폐기. 대국민 사과해야!
- 사법부, 통합채산제 적법성 일관되게 인정, 처음부터 현실 불가능한 약속
4. 고속도로 청년 창업 30%, 1인당 하루 매출 10만원 미만
- 사업 시행 후 27개 문닫아. ‘창업 활성화’ 명분 창업 부추김 우려
5. 국토부 지침 무시, 비싼 아스팔트 제품 고집해 115억원 낭비
- ‘경제성 및 환경개선 효과’ 불구, ‘현장 적용사례 적다’ 재생품 사용 안해
6. 도로공사,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여직원 비율 최하위
- 업무 특성 고려해도,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동일 산업군 평균 못미쳐
7. 톨게이트 요금소 성폭력 노출 심각. 피해 불구, 처벌 0건
- 가해자 92% 고객. 주 1회 이상 경험 45%, 6명중 1명은 매일 성희롱 당해
8. 졸음쉼터 없는 12개 노선, 졸음사고 192건. 사망 23·부상 124명
- 88 올림픽선·무안광주선, 졸음사고 86건 발생했지만 쉼터 1곳 불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7-[국감질의서]20(강동원 의원)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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