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통상 정치집단의 일원으로서 정권창출에 기여한 공로는 논공행상과 엽관주의로 대별되며 자리로 보상받아왔다.
국정감사 기간을 맞이하여 각 부처별로 쏟아지는 단골메뉴로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식상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박근혜정부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선공약을 걸고 당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는 관민유착과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온몸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적폐’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였으며 여전히 관피아, 정피아 등으로 우리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조롱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만 건의 낙하산인사가 넘쳐나는 현실이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후 관피아 등 낙하산 일소를 다짐했던 이 정부에서는 더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지분이 전혀 없으며 공공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기업에 조차 관피아, 낙하산의 마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 1만여 종합건설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건설금융 자치조직이다. 여기에 수십년간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하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왔다. 문제는 작년 11월 4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종전까지 낙하산을 내려보내던 국토부가 관피아 철폐여론을 의식하여 약 1년간 낙하산 강하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불거졌다. 1년간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경영파행이 지속되면서 노동조합은 그간의 밀실 낙하산인사를 걷어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이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와중에 국토부의 낙하산 타이밍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BH에서 정치권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 시도하고 있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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