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깜빡 잊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5년간 296억 소멸시효 완성, 공단의 잡수입으로
· 지난 5년간 소멸된 미환급금 296억, 지역가입자가 94.6% 차지해
· 소멸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공단 잡수익으로 처리
· 공단은 과오납금 환급률 99%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소멸되는 1%가 300억 원에 달해 문제

2.‘먹고 튀는’ 요양병원 식대, 부당수급 미환수율 61.5%
· 요양병원 식대, 부당수급하고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 없어, 최근 3년간 미환수율 61.5%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식대 실태 조사 나가지만, 식사 수준에 대한 관리 없어 장기간 입원하는 어르신들 부실한 식사로 건강 악화 방치 돼

3. 건강보험료 체납 연대 납부 의무, 가난의 굴레 못 벗어나는 청년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그런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의 소액 예금마저 압류함.
·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마저 빼앗는 처사임.

4. 만연한 요양병원의 문제점, 보험자 직영요양병원 설립으로 요양병원 표준모델 및 적정수가 기준을 만들어야

5. 이제는 건강보험 부가체계개선안 및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6. 일산병원, 응급실 전담 간호사 턱없이 부족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평가, 122개 기관 중 116 위

7.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8.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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