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 검정시설 원소유자였던 농진청, 시설사용 협의는 전혀 없이 농어촌공사에 부지매각하고 지방이전 - 농어촌공사의 관련시설 매각 방침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의무 중단 우려 - 업무중단에 따른, 연 1000여종 농업기계 보급 및 연간 8억불 상당 수출 길 막힐 우려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22일(화)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업무가 관련 시설 매각에 따라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농업기계 신제품은 일정검정을 받아야 제품상용화가 가능한데 이러한 검정업무는 원래 농진청에서 맡아오다 2009년 실용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동안 농진청의 관련시설과 부지를 실용화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해오다가 농진청이 2014년 지방이전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이 부지를 매각하였고 실용화재단은 연 4억4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이다. □ 한편, 새로운 검정시설은 실용화재단의 지방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 하반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기간 전까지는 현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공사가 부채탕감계획의 일환으로 검정업무부지를 매각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실용화 재단의 검정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 실용화재단 측은 농업기계 검정업무가 중단될 경우, 물론 연간 1,000여 종의 농업기계 보급차질과 연간 8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계 수출활동 장애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김승남의원은 “시설사용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각만하고 지방이전 한 농진청부터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2017년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농업기계검정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이전까지 현재 시설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완만히 해결해야한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