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농산물 수입로 인한 국내농가 피해는 향후 20년간 10조 4,782억 원에 달해 - 전체피해의 99%가 밭작물에 집중 : 채소 6조 1,208억 원, 특용작물 4조 2,313억 원 등 - 국내 밭농업 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기계화율은 54%에 불과한데도 연구개발예산은 전체 R&D예산의 1%수준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22일(화)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로 인한 밭작물 피해대책으로 국내 밭작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밭농업 기계화 연구개발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중 FTA로 인해 중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신선채소나 특용작물 등 밭작물 분야임에도 그동안 FTA대책은 축산과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20년간 중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채소가 6조 1,208억 원, 특용작물이 4조 2,313억 원에 달해 밭작물 피해가 전체 피해의 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내 밭농업의 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논농업 기계화율(98%)에 비해 매우 낮은 기계화율(56%)을 보이고 있다. 주로 밭작물농가의 고령화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밭농업 특성상 재배작물과 방법이 다양해 제조업체가 농기계 생산에 소극적인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이처럼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기평의 관련 R&D투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12~2015년까지「밭작물 분야 농기계」R&D 지원은 총 10개과제(2012년 5개, 2014년 5개) 68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농기평 전체 R&D예산의 1%수준(4개년 전체 R&D예산 5308억원)에 머물고 있다. □ 김승남의원은“대부분이 고령층인 밭농업 경영 주 연령대를 감안하여 작동이 편리한 소형의 저렴한 기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라면서“연구개발 투자는 소규모, 고경사, 높은 천수답율 등 우리나라의 밭농업 특성을 고려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