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노후비율 34%, 산단공은 시설·정비 보수만 급급해 -
- 노후산단 평균 생산액 및 수출액 모두 마이너스성장, 구조혁신 시급해 -

지난 50년 간 200만 명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고 4,3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이뤄온 국내 1,033개의 산업단지의 노후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34%에 이르고 있어 기반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당, 성남분당을)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산업단지 비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착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는‘11년 28.4%, ‘12년 30.4%, ‘13년 32.33%, ‘14년 33.2%, ‘15년 34.2%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 대상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는 ‘04년 47개에서 ‘13년 103개로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생산액 및 수출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산액도 2004년 151억 원에서 2013년 138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 수출액도 60억 원에서 52억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생산액 및 수출액의 감소원인은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적재적소에 노후장비의 기반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이 쇠퇴하고 있음에도 문화, 의료 및 ICT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지 못 했다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700억 원에 달하는 단지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과 같은 공간 정비에 대부분 투자하는데 그쳤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미국 LACI는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형성해 투자자와 연구소 그리고 선도기업 간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이어 “국내 파주단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을 탈피해, 출판과 영화, 소프트웨어 등 문화산업 융합형 산업단지로 재탄생 했다”고 성공사례를 들며 “업종 고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국내의 산단 구조를 제3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