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자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도 안해

주금공의 2012년 중 원금회수 안된 채무자의 출입국기록 분석해 보니... 1천만 원 이상의 회수 못한 채무 중 2회 이상 출입국 126명 평균 5.4회 출입국, 최다 41회까지 ‘제집 드나들 듯’ 관계법에 자료 요청 권한 있는데도... 2012년 이래 출입국기록 조회 실적 ‘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여러 차례 출입국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2012년 중 대위변제*한 채무자들의 출입국기록을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대위변제*하고도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 중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사람은 총 229명이다. 이중 2회 이상 출입국 한 사람은 총 126명인데, 이들의 평균 채무는 5,050만 원이고 출입국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무려 41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위변제 :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주택자금대출에 대하여 주금공이 보증을 한 후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해당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

이들 채무자들 중 2회 이상 출입국했던 사람은 총 126명으로 평균 5.4회, 많게는 41회까지 출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위 데이터는 ① 2012년에 주금공에서 대위변제한 건 중, ② 대위변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혀 없고, ③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중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금공이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의하면 주금공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금공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주금공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정보에 대한 공적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40,104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5,056건의 출입국정보를 요청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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