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증사고율 4~5%인 반면 재기지원보증 사고율은 7~14% 수준 신보 재기지원 프로그램 2012년 이후 357개 437억원 지원 기보 재기지원보증 2012년 이후 322개 414억원 지원 다중채무자인 경우 재기지원 어려워…극복 방안 마련해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사업에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재창업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신보와 기보를 통해 재기지원 관련 실적은 총 679개 업체에 자금공급은 85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창업에서 재도전까지의 활발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기관간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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