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기준, 정년퇴직자 비율은 전체의 4.8%... 임금피크제 효과 없어
-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 지원금 독식하는 재벌대기업 될 것
- 기업투자는 없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난 법인세 인하 사례와 유사
- 홍종학 의원“임금피크제, 결국 정부의 재벌 지원 꼼수임이 드러날 것”

임금피크제 도입은 결국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몫이 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 즉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청년 일자리 13만개 창출’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3만개 일자리는 모든 근로자가 60세 정년까지 일한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숫자인데, 실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55~59세 근로자의 정년퇴직 비율은 4.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13만개 창출? 고용노동부의 거짓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산법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60세까지 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줄어든 임금 비용을 재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새 일자리가 13만개가 생긴다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제에는 큰 오류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55~59세 근로자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만8800여명으로 전체의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사한 정년퇴직자 비율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년퇴직이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까지 내세우며 국민을 호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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